자주 묻는 질문(FAQ)
카운티 청문관 사무실(OCHO)에서의 행정 청문회 관련
정보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정하나요?
위반 사항을 발급한 카운티 부서에 청문회 요청서와 벌금(또는 승인된 어려움 면제)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OCHO에 연락하여 청문회 날짜를 요청합니다.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해당 부서 및/또는 OCHO에서 청문회 날짜와 세부 정보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OCHO는 벌금을 징수하거나, 어려움 면제를 처리하거나, 부서에서의 행정 항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소 요청, 벌금 납부 또는 어려움 면제 신청 절차는 귀하와 해당 티켓이나 벌금을 발급한 카운티 부서 간에 직접 처리합니다.
행정 심사 청구 방법, 벌금 납부 방법, 경제적 어려움 면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귀하의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지침을 참고하거나 발급 기관인 카운티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각 카운티 부서의 연락처 정보와 홈페이지 링크는 이 FAQ 섹션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CHO란 무엇인가요?
OCHO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관할권 내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심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카운티 법률 고문 사무실(카운티 법률 고문)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청문관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배정된 청문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OCHO에 무작위로 새로운 청문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관이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문관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HO 양식 섹션을 검토하세요.
사전 청문회 회의란 무엇입니까?
청문관은 청문회 날짜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리 전 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 전 회의에서 청문관은 특정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묻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보장하기 위해 증거, 증인 목록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은 또한 당사자들이 청문 날짜에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문회가 가상으로 진행될지 대면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고, 언어 통역사, 특별 조정 또는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한 요청을 처리합니다.
청문회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위반 사항을 발급한 카운티 부서를 대리하지만, 변호사는 행정 심리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을 직접 대표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청문회 과정은 법원 재판과 비슷하지만, 다소 덜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는 증인과 증거물(문서, 사진, 오디오나 비디오 녹화물) 제시가 포함됩니다. 소환장을 발급한 카운티 부서가 아닌, 카운티 법률 고문 사무실에 고용된 청문관이 청문회를 주재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카운티 부서 또는 변호사가 먼저 증거, 증인 증언, 관련 증거물을 포함하여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부서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부서에서 증거를 제시한 후, 증거물, 사진 증거, 증인 증언 및 기타 관련 증거를 포함하여 사건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증거물이나 다른 증인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증인이 되어 청문관이 고려해 주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 또는 그 대리인은 귀하와 귀하가 제시하는 증인을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귀하가 증언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해당 부서나 변호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 중 언제든지 청문관은 증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질문하고 증거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문관이 고려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한 후, 청문관은 각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귀하의 증거를 요약하고 귀하가 왜 승소해야 한다고 믿는지 설명할 기회입니다. 최종 진술 시에는 카운티 부서가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귀하가 최종 진술을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부서가 입증 책임을 지기에 최종 진술을 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문관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최종 진술이 끝난 후에는 청문관이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문관은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와 법적 결론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안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합니다. 청문관은 이 결정에 대한 일정을 알리고 당사자들에게 제출 날짜를 정하여 사실 조사 결과와 법적 결론의 초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문관은 청문회를 종결/휴회하고 당사자들을 보냅니다.
무언가를 잊은 경우, 청문회 후에 청문관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모든 증거는 청문회 중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문관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청문회가 종료된 후 추가 증거 제출을 허용합니다.
문회는 대면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나요?
청문관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대면으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운영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주차 요금을 없애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귀하, 증인 및 청문회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icrosoft TEAMS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대면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에서 진행되지만, 청문관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와 증인은 본인의 교통비와 주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녹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문회는 청문관이 Teams 플랫폼에서 오디오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혹은 공인 법원 속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녹음합니다. 개인용 녹음 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OCHO가 유지하는 녹음은 청문회의 유일한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OCHO에 연락하여 공식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집행 카운티 부서는 과태료, 정지 또는 취소, 기타 감면 명령으로 이어지는 주장된 위반 사항을 증거 우세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서는 청문관에게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51% 이상임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거나, 집행 조치가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해당되는 경우 올바른 성격과 행동, 완화 사유 또는 재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증인을 청문회에 데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티 부서에서 저에 대해 제시한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예. 카운티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소환장이나 서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환장을 통해 증인이나 서류 등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과 서류 소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 일정은 OCHO 양식 섹션을 참조하세요.
예정된 청문회 날짜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령하신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OCHO에 연락해 주세요. 요청을 일찍 하실수록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 연기 요청은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OCHO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늦게 접수된 요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HO 양식 섹션을 검토하세요.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를 요청하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부서는 여전히 귀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해당 부서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청문회 요청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나 증인이 미국 수화 통역사나 언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OCHO에 연락하여 공인 통역사를 제공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친구나 친척을 데려와 통역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OCHO는 청문관과 협력하여 요청된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요청 결과를 통보하며, 청문회 연기 또는 장소 또는 청문회 플랫폼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통보합니다.
언어 지원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HO 양식 섹션을 참조하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 언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장소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나요?
예. 청문회 장소는 장애인이 직접 또는 가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성 옵션을 확인하려면 사전에 OCHO에 문의하세요. 귀하 또는 참석자 중 합당한 조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OCHO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 사항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HO 양식 섹션을 참조하세요. 조정 사항 요청 양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청문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관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a) 결정을 수락합니다, (b) 청문관이 사실 관계 또는 법률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문관에게 결정을 검토하고 재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OCHO 양식 섹션), (c) 고등 법원에 명령장을 제출하여 청문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합니다. 명령장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청문관은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에서의 결정의 최종성과 항소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문관의 행위, 절차적 공정성 또는 청문 절차의 다른 측면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 페이지 하단의 정보를 이용하여
